안철수 후보 집권하면 정권교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vs 연장 싸움
과학기술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재구축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
[ 손성태/은정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마음이 바로 ‘문재인 대세론’의 실체”라며 집권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안 후보가 정권 연장을 바라는 기득권 세력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교체가 아니다. 대결 구도가 분명해지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수준인가.
“위협이든 아니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 마지막 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적폐 청산’ 구호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상대 캠프가 중도·보수층을 청산 세력으로 본다고 역공을 펴고 있는데.
“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지 모르겠다. 적폐 청산에 보수·진보가 어딨나. 적폐 청산은 촛불집회에서 관용으로 사용한 상징언어다. 상대 후보와 언론 등이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특정한 사람을 배척·배제하고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반칙들과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들, 그런 걸 만들어 낸 문화와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 후보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연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여소야대 가지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입법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국정농단이 생겼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적폐들이 생겼다. 대통령 권한만으로도 국민 뜻에 맞게, 기존 법에 맞게 행사하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협력이 필요하면 국회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어야 정책연대를 통해 협치를 할 수 있다. 40석을 가진 소수 정당으론 가능하지 않다.”
▷‘집권 후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 등으로 안보관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안보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나다. 안보 어쩌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덮어씌우는 프레임이다. 우리로선 한·미 동맹이 안보의 근간이다. 북한과 적대적인 대치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북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정책으로 안 후보보다 나은 점을 꼽는다면.
“전부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일자리 정책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에 맡길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거의 소진됐다.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게 10년 넘게 확인됐다. 지금에 와서도 민간에 맡기자고 하는 건 그야말로 무대책이다.”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가 단순히 공무원 수 늘리기란 지적이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81만개 일자리 중 17만4000개가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이다. 민생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업무들이다. 34만개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0만개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상시 업무의 직접 고용 등으로 확충되는 일자리다. 한시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재정 개혁과 세입 개혁, 그리고 17조원에 달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세제를 개혁하겠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권 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구상은.
“차기 정부에서 인위적인 부처 폐지 등은 없다.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앞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각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거나 조율하는 식으로 최소화하겠다.”
▷반문(반문재인)연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반문연대는 적폐연대이자 부패·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대다. 국정농단 세력을 포함한 정치세력 간의 권력 나눠먹기 야합에 불과하다. 정권교체에 대한 부패·기득권 세력의 두려움이 반문연대로 나타난 것이며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시대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국민과 연대해서 부패·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 야합에 단호히 맞서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당론이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발의했던 법안이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며 거둬들인 법안이다.”
▷호남의 표심향배가 승부처라고 한다. 호남 민심을 얻을 전략은.
“호남의 요구는 명확하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부패·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라는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적폐세력과 손잡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부패·기득권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호남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호남을 믿고, 호남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부처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바꿔야 할 정부부처를 꼽는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로 형편없이 떨어진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다. 그래야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
손성태/은정진 기자 mrhand@hankyung.com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vs 연장 싸움
과학기술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재구축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
[ 손성태/은정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마음이 바로 ‘문재인 대세론’의 실체”라며 집권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안 후보가 정권 연장을 바라는 기득권 세력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교체가 아니다. 대결 구도가 분명해지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수준인가.
“위협이든 아니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 마지막 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적폐 청산’ 구호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상대 캠프가 중도·보수층을 청산 세력으로 본다고 역공을 펴고 있는데.
“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지 모르겠다. 적폐 청산에 보수·진보가 어딨나. 적폐 청산은 촛불집회에서 관용으로 사용한 상징언어다. 상대 후보와 언론 등이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특정한 사람을 배척·배제하고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반칙들과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들, 그런 걸 만들어 낸 문화와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 후보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연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여소야대 가지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입법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국정농단이 생겼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적폐들이 생겼다. 대통령 권한만으로도 국민 뜻에 맞게, 기존 법에 맞게 행사하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협력이 필요하면 국회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어야 정책연대를 통해 협치를 할 수 있다. 40석을 가진 소수 정당으론 가능하지 않다.”
▷‘집권 후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 등으로 안보관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안보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나다. 안보 어쩌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덮어씌우는 프레임이다. 우리로선 한·미 동맹이 안보의 근간이다. 북한과 적대적인 대치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북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정책으로 안 후보보다 나은 점을 꼽는다면.
“전부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일자리 정책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에 맡길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거의 소진됐다.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게 10년 넘게 확인됐다. 지금에 와서도 민간에 맡기자고 하는 건 그야말로 무대책이다.”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가 단순히 공무원 수 늘리기란 지적이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81만개 일자리 중 17만4000개가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이다. 민생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업무들이다. 34만개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0만개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상시 업무의 직접 고용 등으로 확충되는 일자리다. 한시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재정 개혁과 세입 개혁, 그리고 17조원에 달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세제를 개혁하겠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권 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구상은.
“차기 정부에서 인위적인 부처 폐지 등은 없다.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앞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각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거나 조율하는 식으로 최소화하겠다.”
▷반문(반문재인)연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반문연대는 적폐연대이자 부패·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대다. 국정농단 세력을 포함한 정치세력 간의 권력 나눠먹기 야합에 불과하다. 정권교체에 대한 부패·기득권 세력의 두려움이 반문연대로 나타난 것이며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시대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국민과 연대해서 부패·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 야합에 단호히 맞서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당론이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발의했던 법안이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며 거둬들인 법안이다.”
▷호남의 표심향배가 승부처라고 한다. 호남 민심을 얻을 전략은.
“호남의 요구는 명확하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부패·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라는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적폐세력과 손잡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부패·기득권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호남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호남을 믿고, 호남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부처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바꿔야 할 정부부처를 꼽는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로 형편없이 떨어진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다. 그래야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
손성태/은정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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